美, 동맹국에 中 수출 통제 강화 압박…韓 동참 검토 中 외교부 “디커플링 전략, 대립과 갈등으로 갈 뿐” 한·중, 남중국해 문제로 한차례 충돌, 보복 조치 우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압박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한국에 불편한 기색을 비친 바 있는데 실제 한국이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경우 보복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중국과의 경쟁’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악의적인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양국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대만 무장을 위한 자금을 예산에 배정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을 방문해 “우리는 중국이 군사적 발전을 위해 우리의 가장 정교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통제 확대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몬도 장관 발언에 앞서 6일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도 있었다.
이어 11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해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기업들이 판매한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가 반도체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했다는 게 FT의 해석이다.
이날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 통제에 얼마나 보조를 맞춰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보도도 나왔다. 사실상 한국도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중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GT는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양국 경쟁이 치열해지면 전세계 국가들의 블록간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아오 다밍 인민대 교수는 GT에 “미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서 디리스킹(탈위험)을 가장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미·중 관계, 나아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중국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중 관계를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충돌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가 아닌데 중립 입장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 압박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기술 자립을 자신했다. GT는 “시장의 힘에 움직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계속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기술 부상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제한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전했다.
